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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by ⚉⚉ 뛰는거부기 2021. 10. 1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과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7월초부터 9월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소기업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소기업 소실보상금은 소기업에 손실의 일정 금액을 지원이 아닌 보상 명목으로 정부가 주는 자금이다.

어려운 경제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은 꼭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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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코로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을 한다. 지원금은 분기당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까지 지급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손실보상를 지급하기 위해 사전 확인된 데이터를 가지고에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이틀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7월 7일 에해당 개정법이 공표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으며, 10월 1일부터 발생할 추가 손실은 내년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계산방식

계산방식은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 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영업이익률 +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개별 업체별 과세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이 되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차등하지 않고 동일한 비율인 8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상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시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가능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신청 업종

손실보상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업종은 12개 업종입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식당,카페,노래방,스포츠,수영장,헬스장,학원,상점,PC방,스터디카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및 보상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유흥/단란 주점 클럽/나이트 식당 카페
노래방 스포츠 관련 수영장 헬스장
학원 상점 PC방 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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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금 역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방역조치를 어긴 업종은 보상금 전액/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환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조치를 어긴다면 지급 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자료가 없는 사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 기준을 가지고 단순경비율 여러가지 통상 자료를 가지고 정부에서 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정기준을 예로 들어주세요?

  • 19년 8월의 일평균 매출 100만원
  • 21년 8월의 일평균 매출 60만원
  • 19년 영업이익률 10%
  • 19년 매출액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 보정률 80%

이럴 경우 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씩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금 =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 313만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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